2017년부터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2021년 기준 37,605건으로 역대 최대 수치 기록


-칠곡계모사건(2013), 정인이사건(2020) 등 아동학대 

  범죄는 피의자 대부분이 부모(72.3%)


2017년부터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2021년 기준 37,605건으로 최대 수치 기록

 -칠곡계모사건(2013), 정인이사건(2020) 등

   아동학대는 피의자 대부분이 부모(72.3%)




아동학대 유형조사에 따르면

여러 학대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남


-  중복학대란 언어학대, 정서대, 신체학대 등

    여러 학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형

-  학대유형이 다양화된다는 것은 학대의 

    수준이 잔혹, 심각해 진다는 것을 의미




점점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범죄,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 많아




아동학대사례 유형 조사에 따르면 

여러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남 

-  중복학대란 언어학대, 정서대, 신체학대 등 다양한 학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학대 유형


-  학대유형이 다양화된다는 것은 학대의 수준이 잔혹해지고 심각해

    진다는 것을 의미


점점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범죄,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 많아

전문가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법과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가 중요하다”


                                                                 (오삼광, 2020,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연구)

전문가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법과 정책의 변화가 중요하다"

(오삼광, 2020,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연구)

그래서 아동안전위원회는


아동 성범죄 관련 

입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안전위원회는

아동학대 관련 입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동안전위원회 

입법활동 소개

아동안전위원회의 입법활동은 어떤 활동인가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찾고 아동이 안전한 사회의 기반이 되는 법을 만들어 국회와 지자체에 직접 청원하는 활동입니다.

입법 활동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안전위원회 회원 중 입법 활동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의 주제에 대한 강연을 하는 첫 모임을 가집니다. 조별토론으로 생각을 모으고 정책 발표 후 자문을 받아 아동안전위원회의 대안을 만듭니다. 이후 새로운 대안을 국회와 지자체에 청원하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좋은 법과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국민의 생각과 관점이 담긴 것이 좋은 법과 정책이라 믿습니다. 꼭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멘토와 아동안전위원회 사무국이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동안전위위원회 멘토단 소개

아동 학대 개정안 발의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개정안 발의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남역 아동 학대 신고 독려

오프라인 캠페인

지금 아동안전위원회의 회원이 되어

아동을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해주세요!

강남역 아동학대 신고 독려 오프라인 캠페인 

지금 바로 아동안전위원회 회원이 되어 

아동을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해 주세요!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고유번호 248-82-00495 ㅣ 대표자 이제복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704호 (여의도동)

TEL  02-2038-4506 ㅣ E-MAIL ys@prayforsouthkorea.org

Copyright ⓒ 옐로소사이어티 All rights reserved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고유번호 248-82-00495 ㅣ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704호 (여의도동)

대표자 이제복 ㅣ TEL 02-2038-4506 ㅣ E-MAIL ys@prayforsouthkorea.org l copyright ⓒ 아동안전위원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