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심각해지는 아동 성범죄,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 많아
점점 심각해지는 아동 성범죄,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 많아
전문가들,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법과 정책의 변화가 중요하다"
(한정일 외 2인, 2018,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전문가들,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법과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가 중요하다”
(한정일 외 2인, 2018,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그래서 아동안전위원회는
아동 성범죄 관련
입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안전위원회는
아동성범죄 관련 입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동안전위원회
입법활동 소개
아동안전위원회의 입법활동은 어떤 활동인가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찾고 아동이 안전한 사회의 기반이 되는 법을 만들어 국회와 지자체에 직접 청원하는 활동입니다.
입법 활동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안전위원회 회원 중 입법 활동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의 주제에 대한 강연을 하는 첫 모임을 가집니다. 조별토론으로 생각을 모으고 정책 발표 후 자문을 받아 아동안전위원회의 대안을 만듭니다. 이후 새로운 대안을 국회와 지자체에 청원하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아동안전위원회
회원등록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 강연
아동문제 관련
조별토론
발표 및
멘토 자문
국회 청원 및
캠페인
전문가가 아닌데 좋은 법과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국민의 생각과 관점이 담긴 것이 좋은 법과 정책이라 믿습니다. 꼭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멘토와 아동안전위원회 사무국이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동안전위위원회 멘토단 소개
손경이 대표 * 아동안전위원회 1.2기 입법 멘토
* 손경이관계교육연구소 대표
안희철 변호사 * 아동안전위원회 법률 자문
*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최은영 소장 * 아동안전위원회 3기 정책 멘토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아동 성범죄 개정안 발의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성범죄 개정안 발의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