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위원회 소식

아동이 안전한 나라, 아동안전위원회가 만듭니다.

아동안전위원회 소식

아동이 안전한 나라, 아동안전위원회가 만듭니다.

아동이슈

아동 안전과 관련된 최신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알쓸아꿀] 알아두면 쓸모있는 아동 꿀팁 5월🐝

2025-05-29

1. 가정 밖 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 발급하고 자립지원수당 안전하게 지키세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5월 23일(금)부터 시행한다.

 

자립지원수당은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월 50만 원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행복지킴이통장은 5월 23일(금)부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링크 바로가기>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524




2. 여성가족부, 한눈에 보는 청소년 통계 공개, 청소년 관련 현황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 눈에 보는 2025년 청소년 통계 중 특이사항


- 1980년대 대비 청소년 인구는 약 45.6% 감소했습니다.

- 다문화 학생 2023년 대비 7.0% 증가했습니다.

- 고등학생 88.7% 사회, 정치 문화에 관심 있다고 답했습니다.

- 흡연 및 음주 경험률 전년 대비 0.6%, 1.4% 감소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gefkorea&logNo=223880996386&categoryNo=40&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3. 양육비 미지급, 국가가 먼저 지급 합니다!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미이행당한 미성년 자녀 가구

 

🟡 지급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

단, 해당 월에 채무자가 양육비를 납부하면 지급은 중단

 

🟡 회수 방식

채무자에게 회수 사유 및 납부 기한 안내 후 독촉

미납 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체납 방식으로 강제징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내 미이행자도 제재 대상 추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등 제재 조치 가능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