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아꿀] 알아두면 쓸모있는 아동 꿀팁 10월🐝 : 아동 정책을 말하다

아동이슈

2024-10-07

1.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이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내년 7월부터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금)부터 독립법인으로 출범한다.

2. ‘나의 건강기록’ 앱, 자녀 건강관리부터 복약 알림까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의료 데이터 접근성을 강화하여, 14세 미만 자녀의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 알림 등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14세 미만 자녀의 건강기록 열람기능을 통해 본인 인증이 곤란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진료 때 유아수첩을 지참할 필요 없이 자녀의 진료 이력과 약물 처방 이력, 건강검진 이력, 예방접종 이력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일반적인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약 알림 서비스로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하여 복약 관리가 특히 중요한 장기 치료 환자나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에서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기록’ 앱 이용방법 확인하기>

> https://www.myhealthway.go.kr/portal/

3.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해 정부에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고?

9월 26일(목) 개최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기가 전국적으로 임산부들에게 확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