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5월 출생아 수는 18,9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입니다. 통계청은 “지난 4월 혼인이 감소세로 전환됐던 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5월 혼인 증가 폭이 1%대 증가율인 만큼 6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이었던 것에서 더욱 내려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저출산 해결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2자녀로 조정되었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기준 역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될 것이며,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다, 이 정도로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반응과 일부 혜택에 대해서는 효과적일 것이라는 반응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한 것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오랜 기간 저출산 문제를 겪다가 합계출산율이 올랐거나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아동수당 등 각종 가족 수당이나 보육서비스 정책에서 2자녀 이상 또는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지원 강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지원보다는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점증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최효미 등, 2020). 이처럼 3자녀 이상인 가구에 큰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2자녀 이상 혹은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 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자녀 혜택이 완화되는 것만으로는 출산율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사교육비를 비롯한 양육비 부담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과 출산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출산율 역시 상승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등 아동과 부모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개선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금, 앞으로 아동 정책에 관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이사 김주환

* 이미지 출처 : YT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