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방향은 맞지만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출생률)은 0.78명입니다. EBS 다큐멘터리에서 한 외국 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될 만큼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명 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아동 돌봄 정책의 하나로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늘봄학교란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기존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정되고 맞벌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었는데, 늘봄학교는 원하는 학생은 모두 소득수준이나 부모의 맞벌이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은 각 전체 학생의 50.3%(방과후 이용률), 11.5%(돌봄 이용률)만 이용 중인데,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심각한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는 그의 저서 <복지의 원리>에서 유럽과 미국이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유럽은 공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부모보험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미국 등의 국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경력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출산을 조화시켰습니다.

정부가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것은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실시하였고, 올해부터는 0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급여는 대표적인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응하는 부모 소득 보전 정책입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0세와 1세 2년간 지급하는 것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는 것을 보면, 현재 저출산 정책은 유럽식 정책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가'만큼 중요한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입니다. 정부는 2023년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1학기에는 2,000개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2024년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일방적이고 성급한 추진으로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세부 계획이 준비된 것이 전혀 없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는 1학기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관련 업무를 맡긴 후 전담 인력을 차례로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고, 기간제교사 구인난으로 돌봄전담사나 교사에게 관련 업무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동시에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되니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허울뿐이고 형식적인 정책이 될 것이 우려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부모와 함께 지역사회가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제대로 된 전문가가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이사 김주환

#늘봄학교 #저출산 #아동안전위원회 #돌봄서비스 #방과후교육